가상자산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가상자산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 'XRP'이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증권법 위반 판매 혐의로 SEC에 제소된 지 3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다

 

오늘 아침 좋은 소식과 함께 리플,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법원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뉴욕의 토레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 이는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이라는 SEC의 최근 논리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2년 설립된 리플은 총 14억 달러 규모의 리플(리플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의 공동 설립자인 갤링하우스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법과 올바른 역사의 편에 섰습니다.'라고 말하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폴리곤의 매틱(Matic) ▲솔 오브 솔라나(Sol of Solana) ▲ 니어 오브 니어 프로토콜(Near of Neer Protocol) 등 유가증권 이슈가 적신호가 된 다른 가상자산에 유리한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 가격 상승과 함께 매틱과  솔라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SEC가 참패이지만 SEC는 항소(강력하고 현실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리플은 떡상 중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0%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잠시 판결했습니다.

 

리플 소송

SEC가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입니다. 2020년 당시 SEC는 리플랩스의 투자자금을 문제 삼아 미등록 유가증권의 발행·매각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이후 리플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약식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리플 가격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약식 판결이 빨간 증권 이슈가 있는 가상자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 판단 기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으로 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언급한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SEC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 코인베이스 등을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SEC는 BNB, 바이낸스 USD, SOL, ADA, MATIC, FIL, ATOM, SAND, MAAN, ALGO, Axe, COTINIRE(넥쏘) 넥쏘(칠리넥쏘) 등 인터넷 자산을 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SEC의 측면 이동에 대한 몇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리플 공동창업자 브리드 갤링하우스는 "이번 소송은 리플뿐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리플랩스와 SEC 간 소송 판례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심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약식 판결에는 SEC의 주장과 리플랩스의 주장이 모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진단됩니다.

 

한편, 약식 판결 직후 브레드 갤링하우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2020년 12월, 우리는 법의 오른쪽에 있었고, 역사의 오른쪽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더리움의 시장가격 분석

비트코인은 현재 31,000달러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장가격 분석 이더리움 역시 당분간 플롯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요즘은 2천 달러가 큰 일입니다. 이더리움도 리플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현재 2,000달러의 저항을 테스트 중이고, 그 위에는 2,100달러의 저항이 있습니다. RSI는 55.82로 아직 과도하게 구매된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은 리플 소송 소식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가상자산에 있어서 리플 소송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 'XRP'이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리플을 가지고 있거나 이더리움등 가산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