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 위원회

경기어려움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2분기  빠른 채무조정 이용자가 1년 전과 비교하면 27%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에 앞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채무조정의 조건과 장점을 알아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 채무 조정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중지하거나, 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연체 위험에 놓였을 때 조건만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금융 회사에 빚이 있으면서 부채 총액은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받은 새로발생한 부채의 총액이 전체 부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체기간은 3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또는 폐업한 사람 등은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으리라 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 급증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10월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올바른 신용관리문화 육성을 위해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5대 과제

● 개인채무조정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

● 소액금융

● 신용교육

● 신용복지 컨설팅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가 개인 채무 조정입니다.

신속한 채무조정

신속한 채무조정이란 지금까지 채무상환이 잘 이루어져 왔으나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연기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 간단한 신청서류와 낮은 신청비용으로,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의 추심이 중단된다는 것 등이 유리합니다.

 

신청조건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부채가 있고, 부채총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 최근 6개월 동안 새로 발생한 부채가 전체 부채의 30% 이하입니다.

 

◆ 연체하지 않았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채무자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등급이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인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서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채무자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승인이 나면 지원 받는 3가지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변제액,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한다.

 

(2)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3) 채무 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다.

 

신속 채무조정 단점 2가지

① 채무액을 기준으로 채권기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용소득으로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전 재산을 전환하여 채무를 상환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는 면제됩니다.

 

▣ 면책특권이란? 개인인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거쳐 배당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기본적으로 부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재조정보다 더 강력한 채무재조정 방안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채무조정의 조건과 장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