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 하반기부터 바뀌는 문화 혜택으로는 영화를 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동안 영화 보고 싶었는데 망설였던 분들은 좀 많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달라지는 문화혜택 및 금융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문화비 소득공제
7월부터 영화관람표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7월 4일부터 해외 송금 한도가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서류 제출 등 추가 증빙 없이 늘게 됩니다. 문화비소득공제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것 즉, 문화생활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연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급되는 문화비 규모가 전체 급여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이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40%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문화비 등 총 300만 원까지 입니다.
7월부터는 영화관 입장료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팝콘, 음료 등 영화관 입장료 이외의 다른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송금 한도
증빙서가 필요 없는 해외송금에 관하서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해외송금 한도가 5만 달러였으나 최대 10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증권사들이 국민과 기업에 돈을 환전해 주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위험·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편입한 투자신탁은 14%의 세율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됩니다.
주택축소형 연금
1인당 1 주택을 보유한 고령가구가 집을 팔고 수익률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차액을 연금계좌로 지급해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미리 등록해야 하는 것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즉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은 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기업은 표준화된 ID(LEI)를 부여받으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납부
2023년 8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편리하게 과세 품목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과세 품목을 신고하면 모바일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회원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일반 비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개별소비세 1만 2천 원과 교육세 등 2만 1천12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구매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 및 용역의 공급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구매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대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11월 17일부터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대면 보이스피싱이 포함돼 현행 법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통신사기 피해보상법"에 포함되므로 지급이 중단되거나 피해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년 7월부터 바뀌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및 금융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문화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